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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빚(채무)을 지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갚아나가면 되지만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3년 내지 5년안에 계획된 변제금을 납부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완료한것으로 하여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변제금을 소득대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6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들어 계산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급여가 300만원이고 3인가구일때 3년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3,000,000원 - 2,660,890원 = 339,110원

가구원이 증가할 수록 최저생계비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 실제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변제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3인가구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한달에 벌어들이는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이체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무액수나 현재 상태를 판단하여 금액을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20%정도가 변제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유지한 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 3년 내지 5년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기간 안에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제기간 단축 조건

변제기간 단축 승인이 되면 변제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1.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여러가지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만 65세의 노인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서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변제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양육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 단축 규정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한부모 가정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도 변제기간의 단축 대상입니다.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계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신청 주의할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신청 내용과 조건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몇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1. 대상자에 해당되나 신청을 안했을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모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일일히 보정해주지 않습니다.

2. 사행성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변제기간 단축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변제액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이거나 20% 이하로 갚은 상태일 경우 변제기간 단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채권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우선 채권(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변제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가능성

도박 빚은 벼랑 끝으로 채무자를 몰아넣는 미끼와 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의 유혹은 오프라인 도박과 비교할 때 더욱 쉽게 빚을 지게 하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에게 빚 탕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박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박 빚과 개인회생

도박 빛에 있어 개인회생은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생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기간과 중단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도박을 진행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언제 중단했는지 중단 기간 역시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도박 중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유리하게 판단하며 이 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길면 길수록 더 긍정적으로 결과에 영향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중단의 근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청 시점 역시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박 진행 방식에 따른 승인 여부

개인회생의 승인 여부는 도박의 진행 방식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사용된 금액만 적용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손실된 금액에 대한 계산한 뒤 판단이 내려집니다.

B. 입출금 전체를 적용

불법 도박의 특성상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입출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도박으로 이용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빚 탕감 여부

도박에 사용된 돈이 탕감되는지 여부는 판사와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박에 사용된 돈은 탕감되지 않고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탕감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 원금의 일부인 약 50% ~ 60%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70% 이상 탕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중요성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몇가지 신청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시점에서 개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있는 재산들을 처분했을 때 얻게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의 변제율

도박빚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율은 일반적인 변제율을 판단할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결정됩니다. 도박에 투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큰 탕감률을 받을 수 있지만 승인 확률은 낮아집니다. 또한 승인되더라도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아예 탕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만 된다면 적어도 빚에 대한 이자 부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회생절차를 밟는데 있어 어떻게든 승인을 받는것이 본인의 도박 빚을 갚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만약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받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미납)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3회 이상 연체 시 발생하는 일

개인회생 절차에서 3회 이상의 연체로 인해 법원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회생 폐지절차인데요 관할법원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즉시 폐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4~5회를 넘어서 6회 이상 미납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전략적으로 3회 이하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와 폐지결정문의 역할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먼저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금의 납부기한과 납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금을 납부기한을 어기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폐지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폐지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항고 및 연체금 납부를 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미납 연체 처리 절차

개인회생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미납 횟수를 3회 이하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도 가능하며 처음 계획한 변제금 납부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연체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미납 연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언급된 내용이므로 한번 더 되짚어보시면 됩니다.

1)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연체 횟수를 3회 이하로 낮추며 변제금이 없다면 어떻게든 2회 언더로 유지합니다.
3)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나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납부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할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회생이 아닌 파산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기각후 재신청 주의할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하여 누구나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이나 주의할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어려워 변호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준비하면 자칫하다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몇가지 대표적인 이유

1.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이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한번 면책된 기록이 있다면 면책 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5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기각됩니다.

3. 서류 미제출, 기한 미준수, 허위 작성 등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이 발견되었을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 후 제출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나 별도의 보수같은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더라도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회생 위원이 생계비를 낮추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 해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각된 기록으로 인해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재신청의 기각 확률은 처음 신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각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이지만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채무 증대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신청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을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력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신청시 변제율이 상승하여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기각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다시 기각이 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한번 기각이 되었다면 가능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자료 준비, 변제계획안 수립 등을 도와주며 기각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간혹 기각되면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업체도 있으므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기각되면 기각후 재신청 주의할점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할 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단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산이 없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때 신청하고 진행하여 만약 승인이 되어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면 남은 빛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단점 즉 이것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파헤쳐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파산 없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원금 및 일부 이자를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을 덜어주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매력과 함정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현 상황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선택지에 놓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 뒤에는 심사숙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잠재적인 함정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 변제기간의 한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느낄 수 있는 변제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회생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책받기로 한 원금 역시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신용거래 중단

변제기간 동안에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신용거래의 중단은 더 큰 금전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C. 대출 신청 가능성

신용거래 중단으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고 대출 신청 역시 어려워지는데 이는 다른 금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일부 취업 제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중요한 일부 직장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합격 불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 기각 가능성의 증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무리한 투자(코인/부동산 등)으로 인해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기에 회생 신청 기각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F.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법적인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는 회생의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법원 관련 비용 역시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양날의 검이며 무조건적인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단점도 일부 존재합니다. 여러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각시 환불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하므로 잘 확인하여 진행을 할지 말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절차 및 대응전략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여기에 그 방법 및 과정이 일부 나와 있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았을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완납 후에도 채무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작성
- 연체기록, 대출 기록 존재시 삭제 요청
- 신용등급(점수) 확인

먼저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사법관청은 채무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변제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검토한 뒤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은행, 채권자 및 신용정보기관 등에 면책 여부가 통보되며 대출 기록과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절차

1. 연체기록 및 대출 기록 삭제 요청

하지만 완납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기록을 즉시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본인이 빚을 지고 있던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기록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면 기록의 말소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확인과 관리 방법

개인회생 완납 후에도 신용점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는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와 방법입니다.

A. 적극적인 신용활동 추진

채무를 탕감받은 후에도 신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채무 탕감 직후 신용등급은 사회 초년생인 6등급 수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신용점수 기준으로는 600~700점 사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한 소비 패턴과 상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신용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정기적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B. 자산 관리 및 재무계획 수립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자산 관리와 재무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소득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저축과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인과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큰 투자는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C. 신용정보 확인 및 오류 정정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 혹은 카카오뱅크와 같은곳에서 예전보다 쉽게 신용정보 및 점수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문제될만한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절차 및 대응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 영향

개인회생은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 및 감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관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제금 계산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 중 이직과 퇴사로 인한 소득이 더 유동적이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의 영향

개인회생 이후 이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의 이직은 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승 시 변제금 조정

소득이 인가결정 이후 더 늘어났을 경우 '변제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변제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셈이죠.

소득 감소 및 상실과 변제계획 변경제도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소득의 줄어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 수준을 벗어나 0이되는 사실상의 폐업 혹은 퇴사를 했다고 해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변제금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소득 여부보다 변제금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제도 외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 변동 시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며 소득 상실이나 중대한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변동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금 미납 시의 문제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긴 하지만 4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기간 내 갚아야 할 부분만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비용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장단점이 있는만큼 본인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빚의 탕감이라는 달콤한 조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자격 그리고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빚을 감면하거나 조정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채무자의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은 고정된 수입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중이거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으므로 본인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생존자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사본 및 자동차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채무증대진술서
인감증명서

간혹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 서류발급 대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재산조사 및 조정안 작성 / 법정 절차 진행 등

이 과정을 진행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원의 지시에 따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하며 조정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비용과 송달료가 들어가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회당 5200원)와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견적을 최소 2~3군데 이상은 받아 비교하며 진행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요 및 면책 그리고 신용회복을 하는 방법 등 몇가지 안내사항들을 나열해드리므로 본인의 상태에 다라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원금 상환을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로서 채무가 과도한 상황이거나 미래에 지불 불가능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및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A.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액
B.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회생 변제 기간 종료 후 면책시 추심행위 금지

A.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 기간

개인회생 신청 시 3년의 변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B. 면책 신청과 추심 행위 금지

면책 신청이 승인되면 이후부터는 돈을 갚으라는 식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추심 행위 금지 기간 동안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자 추심 행위가 모두 제한됩니다.

C. 추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면책이 된 상태에서 추심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한다

A. 개인회생과 신용점수 하락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전에 신용점수가 8등급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등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후 3년간 꾸준한 변제 후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정보와 연체 기록이 사라져 신용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B.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

면책 이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급격한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신용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600~700점대로 신용도가 회복되며 신용카드 등 거래를 꾸준히 계속하면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 면책 후 대출신청 &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면책 후에는 공공기록에서 면책 사실이 삭제되지만 대출을 받았던 은행은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책 이후 또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마찬가지로 면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위한 주의사항

A. 신용점수 회복의 현실적인 전망

신용점수가 즉시 높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용점수 회복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B. 건전한 신용생활을 위한 주의사항

소액 연체를 피해야 하며 리볼빙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시 감당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여 건전한 신용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C. 신용카드 사용의 중요성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잘 갚아야만 오르기 때문에 카드 관리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결제일자를 1일로 설정하여 매달초에 갚아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