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 영향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 영향

개인회생은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 및 감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관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제금 계산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 중 이직과 퇴사로 인한 소득이 더 유동적이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의 영향

개인회생 이후 이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의 이직은 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승 시 변제금 조정

소득이 인가결정 이후 더 늘어났을 경우 '변제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변제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셈이죠.

 

 

소득 감소 및 상실과 변제계획 변경제도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소득의 줄어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 수준을 벗어나 0이되는 사실상의 폐업 혹은 퇴사를 했다고 해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변제금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소득 여부보다 변제금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제도 외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 변동 시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며 소득 상실이나 중대한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변동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금 미납 시의 문제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긴 하지만 4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기간 내 갚아야 할 부분만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