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단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산이 없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때 신청하고 진행하여 만약 승인이 되어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면 남은 빛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단점 즉 이것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파헤쳐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파산 없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원금 및 일부 이자를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을 덜어주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매력과 함정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현 상황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선택지에 놓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 뒤에는 심사숙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잠재적인 함정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 변제기간의 한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느낄 수 있는 변제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회생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책받기로 한 원금 역시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신용거래 중단
변제기간 동안에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신용거래의 중단은 더 큰 금전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C. 대출 신청 가능성
신용거래 중단으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고 대출 신청 역시 어려워지는데 이는 다른 금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 일부 취업 제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중요한 일부 직장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합격 불가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 기각 가능성의 증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무리한 투자(코인/부동산 등)으로 인해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기에 회생 신청 기각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F.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법적인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는 회생의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법원 관련 비용 역시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양날의 검이며 무조건적인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단점도 일부 존재합니다. 여러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각시 환불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존재하므로 잘 확인하여 진행을 할지 말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