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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미납) 폐지 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몇가지 절차에 의해 본인의 빚을 탕감받는 제도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의가 아니긴 하지만 고의건 아니건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개시결정 후라면 소득의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금만 갚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변제금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겠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인과 과정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횟수 문제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미만으로 미납한 경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3회차 이상인 경우에만 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규정이며 실제로는 미납이 발생했다면 최소한의 변제금을 납부하여 미납을 2.99 회차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도 2.99 회차로 맞춰 현재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폐지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회 미납했다고 하여 즉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3회이상 미납시 폐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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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방지?

변제금 미납을 방지하는 방법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변제금을 어떻게든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납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대 3회 이상 미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변제금 미납 시 폐지절차

1. 폐지절차 기준

서울 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곳은 2023년 기준으로 미납이 7회차 이상일 때 폐지절차가 시작됩니다. 기존 3회에 비해 상당히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건 관할 법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4회차만 되어도 폐지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폐지예정통지서

변제금 미납이 발견되고 3회이상 미납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폐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당사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미납된 변제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변제금을 납부하여 미납 연체금을 최소 3회차 미만으로 만들어야 폐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회생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3. 폐지결정문

폐지예정통지서에서 명시된 기한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폐지결정문이 공고되고 속달됩니다. 하지만 폐지결정문이 공고된 이후에도 항고기간이 주어져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항고서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결정되어 개인회생이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제금 연체의 결과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기존의 빚이 원금과 이자가 전부 부활되어 청구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이전보다 더 힘든 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고 폐지절차를 피하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미래의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3회 이하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미납) 폐지 절차 과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변제금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과정 및 방법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변제금이 원금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들은 불만을 가지지만 파산 혹은 배째라식의 아예 갚지 않는 것 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빚을 변제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법적 절차이므로 여유가 있는 채권자 중 일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채무 이하

수입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낮은 채무는 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천만원이라는 선을 정해주고 있으며 최대 채무 역시 일정부분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청 후 인가가 난 뒤에는 해당 상황에 일정부분 변동이 있어도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제계획을 승인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채무자가 3년 혹은 최대 5년이라는 기간동안 매월 얼마씩 빚을 갚을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 갚는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월 소득입니다. 둘째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월 소득 : 채무자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예를들면 월 소득 400만원인 가정이 있다고 할때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240,578원입니다. 이때 변제해야 할 금액은 월 소득 4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3,240,578원을 뺀 약 75만원(759,422원)원입니다.

변제금도 낮출 수 있을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부분 어느정도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한도내에서 최대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증가하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공제금액 추가 : 공제금액을 추가하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가장 쉽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금은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지만 실제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최저생계비를 높이고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넣어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도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과정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몇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청산하는데 있어 100%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여러가지 차이 및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불운한 상황에서 사업 실패 사기 피해 잘못된 보증 등으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개인들에게 유용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과 파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과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목적, 절차, 결과 등에서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변제금액만 미납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며 면책 결정 이후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덕적 해이 문제와 같이 파산을 신청하는 원인 등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회생 장점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부채 탕감
2)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 중지
3)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4)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한 신청 가능
5) 변제계획 변경 및 특별면책 가능

2. 개인파산 장점

1) 면책결정 이후 채무 전액 탕감 가능
2)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가능
3) 취업에 제한 없음
4) 가족들 불이익 없음
5) 재산을 모으거나 사업 가능
6)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 가능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생과 파산이 정답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빚을 지게 되며 다달이 빚을 갚아나가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삶을 살 수 없듯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회생인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몇가지를 공제한 뒤 남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당 되는 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제세 공과금(소득세, 국민연금, 건강 및 고용보험료 등)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3.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

가용소득 산정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은 크게 급여소득, 임대소득, 영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A.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B. 임대소득자

-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C. 영업소득자

-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송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 기타소득자

-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수입내역서 등 영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금액 산정 방법 및 실제 가용소득 계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제세 공과금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여가비 등
영업 비용 -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수수료 등

가용소득 계산 방법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가용소득은 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계산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의 보정명령 혹은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액이 높아지고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그러다보니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거나 소득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정확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변제금을 필요이상으로 더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식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한 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소득에서 제외한 만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빚(채무)을 지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갚아나가면 되지만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는 엄청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3년 내지 5년안에 계획된 변제금을 납부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완료한것으로 하여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변제금을 소득대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6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들어 계산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급여가 300만원이고 3인가구일때 3년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3,000,000원 - 2,660,890원 = 339,110원

가구원이 증가할 수록 최저생계비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 실제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변제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3인가구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한달에 벌어들이는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이체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채무액수나 현재 상태를 판단하여 금액을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20%정도가 변제액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조건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유지한 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 3년 내지 5년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기간 안에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제기간 단축 조건

변제기간 단축 승인이 되면 변제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1.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여러가지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만 65세의 노인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서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변제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양육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 단축 규정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한부모 가정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도 변제기간의 단축 대상입니다.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계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신청 주의할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신청 내용과 조건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몇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1. 대상자에 해당되나 신청을 안했을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모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일일히 보정해주지 않습니다.

2. 사행성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변제기간 단축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변제액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이거나 20% 이하로 갚은 상태일 경우 변제기간 단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채권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우선 채권(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변제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가능성

도박 빚은 벼랑 끝으로 채무자를 몰아넣는 미끼와 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의 유혹은 오프라인 도박과 비교할 때 더욱 쉽게 빚을 지게 하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에게 빚 탕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박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도박 빚과 개인회생

도박 빛에 있어 개인회생은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생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기간과 중단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도박을 진행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언제 중단했는지 중단 기간 역시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도박 중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유리하게 판단하며 이 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길면 길수록 더 긍정적으로 결과에 영향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중단의 근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청 시점 역시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박 진행 방식에 따른 승인 여부

개인회생의 승인 여부는 도박의 진행 방식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사용된 금액만 적용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손실된 금액에 대한 계산한 뒤 판단이 내려집니다.

B. 입출금 전체를 적용

불법 도박의 특성상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입출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도박으로 이용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빚 탕감 여부

도박에 사용된 돈이 탕감되는지 여부는 판사와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박에 사용된 돈은 탕감되지 않고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탕감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 원금의 일부인 약 50% ~ 60%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70% 이상 탕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의 중요성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몇가지 신청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시점에서 개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있는 재산들을 처분했을 때 얻게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의 변제율

도박빚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율은 일반적인 변제율을 판단할때보다 훨씬 까다롭게 결정됩니다. 도박에 투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큰 탕감률을 받을 수 있지만 승인 확률은 낮아집니다. 또한 승인되더라도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아예 탕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만 된다면 적어도 빚에 대한 이자 부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회생절차를 밟는데 있어 어떻게든 승인을 받는것이 본인의 도박 빚을 갚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만약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승인받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미납)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3회 이상 연체 시 발생하는 일

개인회생 절차에서 3회 이상의 연체로 인해 법원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회생 폐지절차인데요 관할법원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즉시 폐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4~5회를 넘어서 6회 이상 미납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전략적으로 3회 이하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와 폐지결정문의 역할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먼저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금의 납부기한과 납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금을 납부기한을 어기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폐지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폐지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항고 및 연체금 납부를 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미납 연체 처리 절차

개인회생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미납 횟수를 3회 이하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도 가능하며 처음 계획한 변제금 납부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 연체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미납 연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언급된 내용이므로 한번 더 되짚어보시면 됩니다.

1)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연체 횟수를 3회 이하로 낮추며 변제금이 없다면 어떻게든 2회 언더로 유지합니다.
3)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당 회생부서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의 업데이트나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납부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3회미납 폐지 대응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할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회생이 아닌 파산제도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절차 및 대응전략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여기에 그 방법 및 과정이 일부 나와 있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절차

개인회생 제도는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았을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완납 후에도 채무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작성
- 연체기록, 대출 기록 존재시 삭제 요청
- 신용등급(점수) 확인

먼저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사법관청은 채무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변제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검토한 뒤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은행, 채권자 및 신용정보기관 등에 면책 여부가 통보되며 대출 기록과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절차

1. 연체기록 및 대출 기록 삭제 요청

하지만 완납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기록을 즉시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본인이 빚을 지고 있던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기록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면 기록의 말소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확인과 관리 방법

개인회생 완납 후에도 신용점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는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와 방법입니다.

A. 적극적인 신용활동 추진

채무를 탕감받은 후에도 신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채무 탕감 직후 신용등급은 사회 초년생인 6등급 수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신용점수 기준으로는 600~700점 사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한 소비 패턴과 상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신용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정기적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B. 자산 관리 및 재무계획 수립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자산 관리와 재무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소득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저축과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인과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큰 투자는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C. 신용정보 확인 및 오류 정정

개인회생 완납 후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 혹은 카카오뱅크와 같은곳에서 예전보다 쉽게 신용정보 및 점수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나 문제될만한 것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절차 및 대응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 영향

개인회생은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 및 감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관계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제금 계산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 중 이직과 퇴사로 인한 소득이 더 유동적이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직 후의 영향

개인회생 이후 이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의 이직은 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이직이나 소득 변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승 시 변제금 조정

소득이 인가결정 이후 더 늘어났을 경우 '변제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에 따라 변제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변제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셈이죠.

소득 감소 및 상실과 변제계획 변경제도

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제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소득의 줄어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 수준을 벗어나 0이되는 사실상의 폐업 혹은 퇴사를 했다고 해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변제금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소득 여부보다 변제금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제도 외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 변동 시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며 소득 상실이나 중대한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변동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금 미납 시의 문제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긴 하지만 4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 및 감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기간 내 갚아야 할 부분만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