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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비용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장단점이 있는만큼 본인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빚의 탕감이라는 달콤한 조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의미와 신청자격 그리고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빚을 감면하거나 조정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채무자의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은 고정된 수입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중이거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으므로 본인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생존자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증권사본
자동차 등록사본 및 자동차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채무증대진술서
인감증명서

간혹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 서류발급 대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재산조사 및 조정안 작성 / 법정 절차 진행 등

이 과정을 진행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원의 지시에 따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하며 조정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채무자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비용과 송달료가 들어가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회당 5200원)와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견적을 최소 2~3군데 이상은 받아 비교하며 진행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요 및 면책 그리고 신용회복을 하는 방법 등 몇가지 안내사항들을 나열해드리므로 본인의 상태에 다라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란?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원금 상환을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로서 채무가 과도한 상황이거나 미래에 지불 불가능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및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A.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액
B.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개인회생 변제 기간 종료 후 면책시 추심행위 금지

A.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 기간

개인회생 신청 시 3년의 변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B. 면책 신청과 추심 행위 금지

면책 신청이 승인되면 이후부터는 돈을 갚으라는 식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추심 행위 금지 기간 동안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자 추심 행위가 모두 제한됩니다.

C. 추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면책이 된 상태에서 추심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한다

A. 개인회생과 신용점수 하락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전에 신용점수가 8등급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등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후 3년간 꾸준한 변제 후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 정보와 연체 기록이 사라져 신용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B.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

면책 이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급격한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신용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600~700점대로 신용도가 회복되며 신용카드 등 거래를 꾸준히 계속하면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 면책 후 대출신청 &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면책 후에는 공공기록에서 면책 사실이 삭제되지만 대출을 받았던 은행은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책 이후 또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마찬가지로 면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위한 주의사항

A. 신용점수 회복의 현실적인 전망

신용점수가 즉시 높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용점수 회복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B. 건전한 신용생활을 위한 주의사항

소액 연체를 피해야 하며 리볼빙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시 감당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여 건전한 신용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C. 신용카드 사용의 중요성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잘 갚아야만 오르기 때문에 카드 관리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결제일자를 1일로 설정하여 매달초에 갚아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