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확인

 

2024년 개인회생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확인

어떠한 사업을 하다 많은 빚을 진 이후 감당이 어려울때 선택지 중 하나로 개인회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꾸준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특정 금액 이하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된다면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제금을 납부할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인데요 2024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정보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금 계산 방법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수입 - 기준 중위소득 60% = 변제금 산정

만약 혼자 살고 있으며 본인의 수입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인회생 신청시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은 월 1,162,933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본인의 수입 및 현재 가구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위소득보다 수입이 낮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거나 수입은 고정적이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의 중위소득 60% 금액만 해도 약 343만원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인가족일때 외벌이에 월 300만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며 이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금 계산을 잘 해야 하는데 이미 마이너스에 도달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중위소득 이하로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변제금을 10만원만 납부하겠다고 하면 인가가 나지 않겠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정답이 없으며 본인의 수입 대비 20%~30%정도로 설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개인회생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