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여러가지 차이 및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불운한 상황에서 사업 실패 사기 피해 잘못된 보증 등으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개인들에게 유용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과 파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과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목적, 절차, 결과 등에서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변제금액만 미납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며 면책 결정 이후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자신의 재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이를 법정에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덕적 해이 문제와 같이 파산을 신청하는 원인 등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회생 장점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부채 탕감
2)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 중지
3)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4)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한 신청 가능
5) 변제계획 변경 및 특별면책 가능
2. 개인파산 장점
1) 면책결정 이후 채무 전액 탕감 가능
2)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가능
3) 취업에 제한 없음
4) 가족들 불이익 없음
5) 재산을 모으거나 사업 가능
6)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 가능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 및 차이점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생과 파산이 정답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