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 3년 내지 5년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기간 안에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제기간 단축 조건
변제기간 단축 승인이 되면 변제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1.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여러가지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만 65세의 노인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서 단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변제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양육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 단축 규정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한부모 가정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도 변제기간의 단축 대상입니다. 혼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계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통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신청 주의할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신청 내용과 조건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몇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1. 대상자에 해당되나 신청을 안했을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모르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일일히 보정해주지 않습니다.
2. 사행성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변제기간 단축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변제액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이거나 20% 이하로 갚은 상태일 경우 변제기간 단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채권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우선 채권(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및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변제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