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면 기각후 재신청 주의할점
개인회생 기각되면 기각후 재신청 주의할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하여 누구나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이나 주의할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어려워 변호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준비하면 자칫하다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몇가지 대표적인 이유
1.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이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한번 면책된 기록이 있다면 면책 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5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기각됩니다.
3. 서류 미제출, 기한 미준수, 허위 작성 등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이 발견되었을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 후 제출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나 별도의 보수같은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더라도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회생 위원이 생계비를 낮추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 해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각된 기록으로 인해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재신청의 기각 확률은 처음 신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각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이지만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채무 증대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신청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을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력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신청시 변제율이 상승하여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기각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다시 기각이 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한번 기각이 되었다면 가능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자료 준비, 변제계획안 수립 등을 도와주며 기각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간혹 기각되면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업체도 있으므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기각되면 기각후 재신청 주의할점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할 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